[종합]과방위 국감, 5G·단통법 "문제"…구글엔 "초당적 대응"

[아이뉴스24 김문기, 송혜리, 윤지혜 기자] 21대 국회 첫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영방송 재원마련 및 콘텐츠대가산정 대안 ▲방심위 심의 강화 ▲구글 인앱결제 대책 ▲국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육성방안 ▲5세대 통신(5G) 요금제 인하 ▲단말기유통법 개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통위 국정감사에는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물론,이통 3사 MNO(무선)사업 책임자와 국내 OTT 사업자 대표, 국내 앱마켓 대표 등이 출석한 가운데 이 같은 5G 통신비 인하 및 넷플릭스 문제로 집중 포화를 맞았다.

◆"구글 갑질 막아라" 초당적 협력 약속…"범정부 TF 구성해야"

이날 과방위 국감에선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에 대한 맹공이 이어졌다. 전날 여야가 '구글 갑질 방지법' 통합안을 마련키로 한 데 이어, 22일 종합국감 때 구글코리아 증인 채택에도 합의했다.

출석이 가능하면서도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대표할 임원을 부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으로 확대,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는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탓에 당장 내년부터 국내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방통위도 구글의 새 결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실태점검에 나섰다.

이날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구글 갑질에 대한 철저한 실태점검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앱 통행세, 망 품질, 세금 등 다방면에서 구글과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나, 정부가 파편적으로 대응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 위원장은 과기정통부·공정위·국세청·방통위가 TF를 구성해 구글에 대응해야 한다는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구글 앱 통행세 확대에 대한 해외 대응 추이도 살펴야 하고, 국내에서도 일관된 정책 집행을 위해 담당 부처 간 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글 규제를 넘어 국내 앱 개발사들이 토종 앱 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토종 앱스토어인 '원스토어' 이재환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을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 콘텐츠 사업자가 눈치보지 않고 국내 앱 마켓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글로벌 사업자가 교묘하게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처벌 강화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원스토어는 중소 앱 개발사 1만6천여 곳의 수수료를 50% 감면키로 해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원스토어는 지난 2018년에도 앱 마켓 사업자 불문율로 여겨졌던 앱 마켓 수수료를 30%에서 20%로 내린 바 있다.

이 대표는 "수수료 인하로 약 1천억 정도 덜 받게 됐지만, 앱 개발사는 (이 자금을) 해외 진출, 고용, 마케팅 등에 쓸 수 있었다"며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이 국내 앱 마켓에 입점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앱 마켓 시장에서 결제 시스템을 '끼워팔기'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과거 PC시장 OS 독점 사업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메신저와 익스플로러를 끼워 판 것처럼 이번 사건도 모바일 OS 시장 지배적 지위를 다른 시장에서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통 3사가 구글 앱 통행세로 앉아서 돈을 벌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구글 앱 마켓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구글이 30%를 가져가는데, 2013년에는 이 중 97%가 통신사에 배분됐다"며 "2015년엔 구글이 10%, 통신사가 90%를 가져갔는데, 현재는 이 비율이 5대 5까지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지난해 국내 앱 시장에서 구글이 벌어들인 5조9천억원 중 약 9천억원은 이통3사가 가져간 셈이다. 박 의원은 구글이 내년부터 디지털 콘텐츠 앱에 30%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을 시 이통3사의 수수료 수익도 3천억원 가량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우리나라 앱 마켓 시장이 초토화되고 있는데 이통3사는 앉아서 (구글과) 동반성장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통신료 인하를 할 수 있으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통 3사 관계자들은 "구글 수수료 배분율은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다.

과방위는 실무 TF를 꾸려 조승래·한준호·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박성중(국민의힘)·양정숙(무소속)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합해 초당적인 '구글 갑질 방지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단통법 '강화' vs '폐지' 공방

입법 목적 '미달' 평가를 받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최고 13만원 요금제 폭리 주장이 이어진 5세대 통신(5G)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공세도 거셌다.

도입 6년을 맞는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규제를 골자로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이용자 차별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오히려 '이용자를 역차별'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당초 입법 목적 달성 '미달'평가를 받으며 '무용론'이 힘을 얻는 상황.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단통법이 본연의 목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며 "이통사들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받고도 뒤돌아서면 (위반행위를) 지시하는 이유는, 방통위를 허수아비 생각하는 거 아니냐"며 질타했다.

정필모 의원 역시 단통법 실효성을 지적하며, 이는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로, 과징금 규모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단통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이통사에 과징금을 경감해 준 이유 중 하나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계속 단통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매점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 방법, 명확한 장려금 제도 규제 방안, 법 집행의 적시성, 과징금 경감 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단통법은 나름 합리성을 높이고 시장 투명성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제도가 지금 시점에 가장 적합한지는 여기저기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변경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 2월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를 구성,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개선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단통법 제도 개선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엇갈린 의견도 나왔다.

김상희 의원은 이용자 차별 방지를 위해 최소 보조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단통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용자 차별 금지 조항을 개선해 최소 보조금을 보장토록 이의 차별금지 조항은 남겨두고, 상한은 차별적으로 보조금 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단통법을 개정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단통법 폐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단통법 체계를 강화하는 것보다 이를 폐지하고 국민에 도움이 되는 조항만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단말 시장 경쟁을 유도, 기업이 현재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통 3사는 단통법 개정을 통한 장려금 규제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단통법 폐지는 장단점이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신 매년 반복되는 단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차별적 장려금 방지를 위해서 제도뿐 아니라 통신 3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 역시 "시장에서 단통법이 잘 작동하도록 시정하겠다"면서도 "단통법이 일정 효과도 있는데, 25% 선택약정 할인을 받는 고객이 20% 이상 되는 등 부분에서는 효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지금 지적한 문제를 뼈아프게 반성한다"면서 "여러 활동을 통해 근절시키고자 했으나, 아직 못미치고 있어 근절방안을 철저히 해 없애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정부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는 여당 측의 요금 인하 주장도 거셌다.

변재일 의원은 "휴대폰 개통 등을 온라인으로 하면 판촉비 등 유통 구조를 개선, 현재보다는 이용자 요금 부담을 최대 20~30% 절감할 수 있지만, 알뜰폰에는 일상화 된 온라인 개통이 이통사는 일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개통을 보편화해 판촉비 갈등 등으로 인한 시장 혼탁을 막고 요금제를 혁신적으로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통 3사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데 입을 모았다.

유영상 대표는 "적극 동감한다"며 "고객 편익 증대를 위해 적극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요금제 규제 대상이라 준비하고 출시하는 데까지 늦어도 연말 또는 내년 초를 예상하나,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국현 부문장 역시 "올들어 온라인 판매 비중이 늘었다"며 "그 부분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일반 유통이 온라인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현식 사장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종 OTT 육성에 목소리…포털 등 CP에 방발기금 부과 주장도

국내 OTT 육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대신 넷플릭스와 제휴한 국내 업체에 대한 비난 공세거 거셌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국내 OTT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국내 OTT인 웨이브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OTT 사업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태현 웨이브 대표는 "국내 규제 최소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펀딩,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며 "콘텐츠 경쟁력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국내 공세 등 논란은 최근 이와 제휴를 맺은 KT로 불똥이 튀었다. 국내 콘텐츠 산업 육성의 책임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진 것.

해외 글로벌 CP의 영향력으로부터 국내 콘텐츠 기업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KT의 넷플릭스 제휴는 이를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T와 넷플릭스 제휴는 나비효과가 돼 국내 콘텐츠 산업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서비스 결합 상품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내 콘텐츠 산업에 어떻게 기여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도 "KT는 넷플릭스와 제휴를 했는데 그러면 국내 OTT는 어떻게 키울 것"이냐며 KT 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M&A를 추진 중인 것을 언급하며 "통신사의 케이블TV M&A 확장을 위한 법 개정도 국내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것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이어 "제가 보기엔 이는 IPTV 시장 점유율 때문"이라며 "그런데 글로벌 콘텐츠를 키우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국현 부문장은 "외국계 OTT를 이용하면서 고객 선택권을 넓혀 주고, 자체 OTT를 위한 콘텐츠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모바일은 KT 자체 OTT '시즌'을 통해 확장하고, 넷플릭스는 주로 IPTV를 통해 하고 있다"고 답했다.

디즈니 OTT '디즈니 플러스'와 제휴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던 SK텔레콤의 경우 이의 제휴를 잠정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유영상 대표는 디즈니 플러스와 제휴상황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의 제휴 원칙은 충분히 대등한 힘을 가질 때 추진한다"며 "웨이브에 투자 중이고, K-OTT가 충분히 성장해 해외 사업자에 대응 할 수 있을 때 제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OTT 공세 속 어려움을 겪는 지상파를 위한 수신료 인상, 인터넷 포털 등 CP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등 주장도 나왔다. 다만 현행법상 이들 사업자는 부과 대상아니어서 논란도 예상되는 대목.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을 비롯한 OTT와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 CJ ENM 등 대형 MPP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 술 더 떠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협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를 위한 정부와 국회에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며 "또 정당한 콘텐츠산정대가를 위한 방송통신콘텐츠통합전산망 구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방통위가 지상파에 집중, 종편인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불공정 심사를 문제삼으며 재승인 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