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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허은아 "통신비 2만원 지원, 잘못됐다면 '노'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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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이지 않은 정책에 대한 소신 강조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팔이 가렵다는데 다리를 긁어준 꼴이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원정책에 대해 전형적인 '전시성 정책'이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허 의원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58.2%는 통신비 지원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응답했다"며, "국민 모두가 지원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강한 반대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가경정안에 따라 만 16세에서 34세, 만 6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 보유중인 휴대폰 1회선에 대해 요금 2만원 감면을 지원키로 했다.

허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정치적 압박이 있지 않고서야 포퓰리즘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하고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또 이번 통신비 2만원 지원정책이 보편복지임에도 과기정통부의 '정보격차 해소'에 포함시키고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호 수준'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은 "통신3사가 매년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연간 7천869억원 통신비 감면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통신사 영업이익 약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규모"라며, "전국민 2만원 지원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좀 더 전폭적으로 지원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잘못된 정책이라면 이에 대해 '노(NO)'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사태로 다 힘들어하는데 어려운 계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한것이라 생각했으면 한다"며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이 아닌 요금제 가입자는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10% 데이터 소비량이 늘었고 무제한은 40% 정도 소비량이 늘었다"며, "무제한과 비무제한의 요금가격 차이가 2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차원에서 국민에게 2만원 지급은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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