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과방위 국감, 구글 '앱 통행세' 확대 난타전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코리아 대표의 불출석에도 구글 '앱 통행세' 확대에 대한 여야 질타가 쏟아졌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일반 증인 없이 진행됐다.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국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날 국회에선 구글 앱 통행세 논란과 관련한 질타가 쏟아졌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도에선 150개 스타트업이 결합해 구글의 인앱 결제 도입 시기를 미뤘다"며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구글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측에 설 수 있도록 끌고가야 한다. 엔씨소프트도 구글 눈치를 보느라 국감에 출석 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구글은 내년부터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30%의 결제수수료를 받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동시에 구글은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1천억원 대의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구글의 지원책이 국내 앱 생태계에 충분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최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길게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에 따른 국내 콘텐츠 기업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실태조사를) 상당 부분 진행해 이달 말이면 끝날 것 같다"며 "불공정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개선돼야 하고 과기정통부는 최대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