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맹방해변 침식·온실가스 배출…‘삼척석탄화력’ 공사 중단해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아름다운 해변이 침식되고 온실가스를 배출할 위험이 큰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강원도 삼척 맹방해변 인근에 총 2.1기가와트(GW)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원전 2기에 맞먹는 규모이다. 총사업비 5조 원에 이르는 삼척화력발전소는 박근혜 정부 당시 발전사업 허가를 내줄 때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다.

삼척화력발전소는 내륙에 있어 해상까지 석탄을 이송하는 터널 공사까지 필요하다. 해상터미널을 별도로 지어야 하는데 환경파괴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2013년 7월 박근혜 정부가 허가를 강행하며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성환 의원은 “당시 환경영향평가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해안 침식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승인기관인 산업부에게 공사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맹방해변은 2015년 국내 최초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중요한 지역인데 해상공사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모래 절벽이 생겼을 정도로 심각한 해안 침식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인 블루파워가 모래를 보충하는 양빈을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삼척 맹방해변은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10~2019년 사이 7차례나 해안 침식 D등급(심각, 재해위험)을 받은 바 있다. 블루파워 측은 해안 침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도 한참 이후인 지난 6월에야 침식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완공은 23년 말에나 가능하다.

블루파워가 제출한 해안 침식 대책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원주지방환경청이 2019년 10월 해안 침식 관련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산업부에 이행조치 명령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산업부는 블루파워가 제출한 계획안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원주지방환경청에 전달만 했다”고 지적한 뒤 “사업자의 대책의 실효성도 여전히 의문스러운 사항이고 해안침식시설 없이 항만공사부터 강행한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대응 기조 속에 새로운 석탄화력을 지어야 하느냐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김 의원은 “전 세계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화하는 목표를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데 삼척석탄화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국가 배출량의 1.8%인 1300만톤을 배출한다”고 분석했다.

한전이 추산한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인 톤당 4만4000원을 적용할 경우 삼척화력발전소 온실가스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연간 5640억, 총 14조 원(가동 기간 25년 기준)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매몰 비용은 2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사회적 피해비용은 7배 이상 발생한다”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에 중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면서 산업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