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기업들 줄줄이 증인 출석…누가 호출됐나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기업들이 줄줄이 호출되는 모습이 반복된다. 아직까지 총수급 증인 채택은 없지만 고위 임원들의 증인 출석이 예정된 대기업들은 국감 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5일 재계 등에 따르면 국감 첫날인 오는 7일부터 국내 주요 대기업 임원들의 증인 출석이 이어진다. 이날 열리는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국감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실적과 관련해 국내 10대그룹 주요 계열사의 고위 임원이 증인 신분으로 참석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 기부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기업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기업인들을 불렀다. 당초 5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부사장급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양진모 현대자동차 부사장, 강동수 SK 부사장, 전명우 LG전자 부사장, 임성복 롯데그룹 전무, 유병옥 포스코 부사장, 이강만 한화 부사장, 여은주 GS 부사장, 조영철 한국조선해양 부사장,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또한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감에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호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구글플레이의 모든 앱·콘텐츠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위해 워커 대표를 호출했다.

그러나 워커 대표는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고, 한국에 입국하려면 자가격리 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존 리 사장은 실질적으로 구글코리아를 대표하는 인물로 꼽힌다.

이어 8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서는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 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톰슨 대표는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에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컨슈머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등 통신 3사 기업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에게는 5G 품질, 단통법,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G 요금제가 LTE보다 비싼 상황에서 커버리지 확산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서보신 현대차 사장,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사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등도 증인 소환이 예정돼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임원 4명이 정무위, 산자위, 환노위 등에 증인으로 신청돼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한편 올해 국감 출석 요구를 받은 기업인 대부분은 예정대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