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정무위 칼끝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겨눴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임박했다. 이번 국감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후폭풍으로 금융권 최고경영자(CEO)가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될 예정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7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시작으로 국감에 돌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의 국감은 오는 8일이다.

금융권에서는 12일에 금융위원회가, 13일에 금융감독원이 각각 국감 대상이다. 16일에는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4곳이 예정돼 있다. 20일에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이 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상임위원회별로 국감장 안에 50인 이상 집합 금지, 대기 구역 내 50인 이상 대기 금지 등 최소 인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피감 기관의 임원 등은 온라인 화상 회의 방식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현재 관련 시스템을 구축중이라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일반 증인과 참고인 등은 위증하지 않겠다는 증인 선서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감 현장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법에 따라 증인·참고인이 불출석 할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정무위 관계자는 "(피감 기관 임원의 출석 등은) 일부 화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실험을 해서 화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며 "그외에 증인·참고인 명단에 언급된 사람들은 지난해처럼 같은 방식으로 현장 참석한다. 아무래도 증인 선서를 해야 되고 위증을 하면 고발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증인·참고인으로 소환된 상당수 인사들은 사모펀드와 관련돼 있다. 다시 말해 이번 국감에서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금융당국과 금융사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옵티머스 판매의 불법 여부를 묻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최창순 농어촌공사 노사협력부 관계자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권순국 한국마사회 노무후생부 관계자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욱재 한국전력 노사협력처 관계자를 각각 증인으로 소환했다.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도 사모펀드와 뉴딜펀드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서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 자격으로 라임펀드 투자자와 옵티머스펀드 투자자모임 대표도 국감장을 찾는다.

이밖에도 신한은행 채용비리 검사 과정과 관련해 김학문 금감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 직원(실장급)도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고소장에 대해 묻기 위해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이 소환됐다.

박선종 숭실대 교수는 참고인 신분으로 키코 피해기업 배상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밝힌다.

보험사기 문제와 관련된 일반 시민 A씨도 역시 참고인으로서 국감장을 찾는다.

A씨를 증인·참고인 명단에 올린 전재수 의원실 관계자는 "과거에 보험 사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적발된 사건에서 기소된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알고보니 보험사의 협박으로 증언이 조작돼 실형을 받았다"라며 "일반 보험계약자들을 보험 사기범으로 몰아 계약을 해지하는 등과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참고인으로 불렀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악용해 일반 보험계약자들을 보험사기범으로 만들어 선량한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