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정경제 3법, 박근혜 정부도 공약했다"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공정경제 3법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과 재계의 우려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은 박근혜 정부도 공약한 사항"이라며 일축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비판적인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못박기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선 공정경제라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2012년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대선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양대 후보로 맞붙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종인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영입해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으로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이 보수편향이라는 비판을 불식, 중도층 지지를 흡수했다.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0대 재벌총수와 회동 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 자취가 사라진 것"이라며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도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 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당 외부거래 등 시장질서를 해치는 요소들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계가 기업을 옥죈다고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기업 하기, 투자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재계의 합리적 우려에 대해 법안심의 과정상 세밀하게 대안을 만들어 보완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 하겠다. 국민의힘도 이번만큼은 약속을 지켜 3법 처리에 함께해야 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