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지원…민·관 '지급절차'에 돈 더 쓴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원책으로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키로 한 가운데 이의 지급 절차 등 과정에 추가 비용 부담도 예상된다.

당장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센터 운영에 추가로 10억원 규모 예산을 책정했고, 통신사도 지급절차와 사후대응 등에 비용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효성 논란 등 잡음이 이어질 조짐이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이번 '비대면(언택트) 활동 뒷받침 위한 통신비 지원' 명목으로 전국민 통신비 감면 비용인 약 9천280억원에 추가로 지원 임시센터 구축 및 운영에 약 10억원을 추가 편성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10억원 규모의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는 상담안내를 위한 인력 44명이 상주한다. 인건비로 313만원, 2개월 지급으로 2억7천540만원이 책정된 것을 비롯해 사무공간 임대 및 운영에 1억3천만원, 지원대상 검증 전산작업에 2억1천290만원, 사업 지원인력 운영에 1억940만원, 홍보비 및 업무협의 등 수용비에 2억1천830만원 등 총 9억4천600만원이 쓰인다.

이 같은 과기정통부 추가 비용 외에 통신사 역시 관련 지원에 일부 부담을 지게 된다.

우선, 이번 사업은 통신사에서 우선 요금감면을 한 뒤 정부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회계상 금융권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충당한 뒤, 정부가 이를 갚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해줄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면이 원칙이나 다회선 이용자에 대한 사전 선별 등 중복 지원 해소방안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고객응대 및 빌링 시스템 구축, 각 시스템 상 알뜰폰 사업자와 조율 등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또 2만원 미만 요금제 이용자의 경우, 다음달로 지원 이월 등 방법을 마련, 최대한 2만원 정액지원을 보장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통 사업자 역시 이에 맞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원금 지급통지 역시 통신사가 전담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부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최대한 정부 방침에 협조, 관련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당)은 "정부의 행정비용 외에도 이통 3사와 수십 곳의 알뜰폰업체들이 정부 추경안에 맞춘 빌링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며 "여기에만 각 사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의 개발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 전국민 지급인데 …취약계층 지원 효과?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민이 코로나19에 데이터 부담없이 온라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다만 관련 예산 집행관련 예상 성과로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 제고' 를 명시하는 등 끼워맞추기 식 효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통신비 지원은 전국민에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분배' 성격이 커 취약계층 지원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 당초 당정협의회에도 젊은층과 노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으나 결국 전국민 지원형태로 확정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영식 의원은 "당초 정부에서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편성한 것을 당정협의 과정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목적과 집행이 다른 상황이)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소한의 예산편성 원칙조차 무시한 이번 예산편성은 철회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급은 국민의힘당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여권 측 반발이 여전하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골목상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고,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까지도 "공공와이파이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