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요양보험료율 10% 인상 추진…경영계 '반발'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정부가 재정 고갈 위기에 직면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내년도 보험료율을 10%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경제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이 한계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율 인상(2.89%), 임금 자연 증가 등으로 이미 5% 이상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같이 나서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 개최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을 10%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의 누적적립금은 2019년 기준 7천97억 원으로 연간 지출 8조2천억 원의 9.5%에 불과해 심각한 재정고갈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미 전년 대비 20.45% 인상됐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올해 보험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년도 보험료율을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56.5%로, 동 기간 건강보험료 인상분, 임금의 자연증가분까지 고려한 직장가입자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률은 84.1%에 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순수 부담주체인 기업들은 더 이상의 보험료율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 결정요소인 소득(보수월액),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매년 각각 인상되면서 상호 상승효과를 일으켜 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을 중층적으로 가중시키는 구조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건강보험료율의 6.55%에서 2020년 10.25%로 인상되면서 최근 3년간 인상률이 56.5%에 달한다.

경총 관계자는 " 직장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월 평균 1만3천303원에서 2020년 월 평균 2만4천493원(추정치)으로 인상되면서 최근 3년 간 인상률이 84.1%에 달해 가입자 부담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라며 "사회보험 역사상 유례없는 인상률을 감내해 온 가입자의 부담 수준을 고려해 더 이상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제계는 가입자가 부담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지난달 27일 확정된 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2.89%)과 임금 자연상승분만 고려하더라도 최소 5% 이상 인상될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추가로 인상해 가입자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결정되는 금액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되더라도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소득 상승에 따라 보험료 부담은 자연 증가한다.

경총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하더라도 장기요양보험료는 최소 5% 이상 인상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분 내에서 보험 재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고용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이 한계상황에 있어 가입자들은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을 감내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이 예상될 정도로 경제여건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3% 하락하고, 최근 코로나 재확산이 계속되는 최악의 경우 2.2%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앞으로의 경제회복은 매우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기업들은 코로나19발 경제충격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됐고,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하반기 반등도 기대하기 어려워 한계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690개소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상장사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2%, 34.1% 감소했다. 또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소기업의 77%가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액이 줄었고, 매출액 하락폭은 평균 39.2%에 달한다.

경총 관계자는 "작년 GDP 대비 국민부담률이 27.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가구가 직접 벌어들이는 소득이 감소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여력 또한 한계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제계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되 수혜대상 연령 기준의 단계적 조정, 보장성 수준의 재검토, 요양관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국고지원도 확대해 재정건전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현행 보험료 예상수입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고령화 진행 속도에 맞춰 추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장기요양위원회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핵심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하고, 순수 보험료 부담자인 경영계의 의견도 정부가 최대한 존중해주길 바란다"며 "장기요양위원회와 정부는 지난해 부대결의를 통해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 인상하기로 약속했던 만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악화된 기업과 국민의 경제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