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선 그은 홍남기 부총리 "1차와 같은 방식은 어렵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1차 지급 시기와 비교해 경제 상황은 나아졌으나, 정부의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비교해 지금의 한국 경제상황을 묻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앞으로 1주일 간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큰 변수"라며 "1차 지급 시기와 비교하면, 지금은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양상 속에서 재확산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상황은 양호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답했다.

특히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은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는 "일단 이번 주에는 방역에 집중하는 게 최우선이라 2차 지원금과 관련된 깊이 있는 논의는 하지 않았다"라면서도 "1차 지원금 형태로 2차 지원금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1차 지원금을 지급할 땐 기존 정부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방식으로 10조원을 마련했다"라며 "1차 때와 동일하게 시행하려면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마련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홍 부총리는 "이미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은 임금의 30% 정도를 반납하고 있다"라며 "공무원 인건비를 재원으로 삼으려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삭감해야하는데, 1차적으로 이들의 생각이 고려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올해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준비하는 데 1개월이 걸리는 만큼, 삭감효과가 크지 않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