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이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내놨다. 추미애 장관은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선 진지한 토론을 통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이같은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메뚜기식 작전세력의 먹잇감이 되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언론은 한때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현상을 보았고 기사를 썼다"라며 "그런데 이에 대한 처방이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신규 공급 확대 등 단기 대책만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메뚜기식 작전세력의 먹잇감이 되어왔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이참에 자본과 이데올로기' 피케티의 책을 보고 사회적 통찰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3년 안에 안 찾아졌다고 타박해 단기 대책을 쏟아 놓고 땜질 처방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지금 못 풀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사회적 이슈에 진지한 토론과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앞서 전날에도 추 장관은 SNS를 통해 "투기 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로 번졌다"며 부동산 문제를 언급해 논란이 됐다.
그는 "투기 세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이전부터 있었고 그동안 수차례의 투기과열지구지정 등으로도 진정되지 않았다"라며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돼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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