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법관 '사법농단' 증인 출석…"통진당 문건 받았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이동원 대법관이 증인 신분으로 사법농단 재판에 출석했다. 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이민걸 당시 기조실장에게 이 대법관을 만나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대법원 수뇌부의 입장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이민걸과는 연수원 때부터 친한 사이로 서울고법으로 발령받자 식사를 같이 하자고 연락을 받았다"며 "식사가 끝나고 나서 읽어보라며 문건을 줬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전달 받은 문건에 대해 "10페이지 내외 짧은 보고서 형태 문건"이라며 "국회의원 지위에 대한 확인이 사법판단의 대상이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면 국회의원 지위를 인정할 것이냐, 장단점 등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통진당 사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법원이 조사할 때 알았다"고도 증언했다.

이 대법관은 "재판부가 행정처에 검토한 자료가 있는지 물을 수는 있지만 행정처에서 거꾸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모든 것은 재판부 의도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재판부에 접근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