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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9억 이상 고가주택 상시조사…시장교란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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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발 예정지, 상시점검…과열 시 즉시 기획조사 착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조성우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조성우기자]

이날 회의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기재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장관급 점검회의를 신설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8.4 대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교란행위의 엄중 단속과 사전차단, 부동산 정책의 정확하고 효과 높은 전달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점검 뒤 과열이 우려되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 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놓고 서울시와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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