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 투전판, 침묵하면 직무유기"…진중권 "쇼를 해요. 쇼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국무위원으로서 발언은 제발 국무회의 가서 하라"고 일침했다.

추미애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한다"라며 "그런데 벌써 하룻밤 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 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추 장관은 또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나라의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금에 연동하거나 달러에 연동하는 것은 들어본 상식"이라며 "부동산 본위제 이런건 듣도보도 못한 건데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끝으로 "은행 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올린 글은 사모펀드인 이지스자산운용이 지난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월드타워' 46채를 통째로 420억원에 매입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은 전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시되면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 건물은 11층 높이의 46가구가 사는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1997년에 지어졌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0년이 넘은 이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다. 업계에선 사모펀드를 통한 매입이 다주택자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피하면서 시세차익도 누릴 수 있는 우회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추 장관의 글을 접한 진중권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단상'이라는 글을 올려 "국무위원으로서 발언은 제발 국무회의 가서 하라"라며 "이 정권은 국무회의를 페이스북으로 하나"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한다면, 국무회의에서 당당히 반대의사를 밝혀라"라며 "그 고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과감히 직을 던져라. 그럼 박수쳐 드리겠다. 그렇게 못 할거면 그냥 조용히 계시라"라고 했다.

이어 "지금 뭐 하자는 건가. 부동산문제가 출마용 이슈에 불과합니까"라며 "쇼를 해요 쇼를"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