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가 ICT 방향을 결정할 사람들의 전문성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이 일단 마무리됐다. 일찌감치 원 구성을 끝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미래통합당까지 소속 의원의 과방위 배정은 끝낸 상태다.

정보통신기술(ICT)업계 현장경험이 있는 의원으로는 네이버 출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IT 중소기업 테르텐 대표이자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을 지냈던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 스타트업 로스토리 대표 출신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눈에 띈다.

또 과학 및 ICT 기관 관료·학자 출신으로는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리를 지킨 것을 비롯해 경북대 과학기술대학 융복합시스템공학부 교수이자 대통령 소속 국가 우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조명희 미래통합당 의원 등 정도다.

다만 이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ICT 정책, 법안을 다루게 될 과방위 소속 의원으로 관련 전문성을 입증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ICT 전문성 떨어지는 과방위'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나온다.

혹자는 과거 서울시 교육청이 MS오피스와 한글과컴퓨터 한글을 경쟁 없이 수의계약했다고 '사퇴하세요'만 연거푸 쏟아내던 한 의원의 일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고 푸념한다.

또 "제대로 대가를 받게 해달라"는 중소기업들의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면서, 국민 관심이 쏟아져 높은 클릭 수를 내는 소위 여론용 법안에만 목소리를 높이는 과방위가 반복될까 걱정하는 눈치다. 하나 더 팔고 싶고, 하나 더 개발하고 싶던 이들은 또 시커멓게 속이 탄다.

국회 상임위는 소관 부처의 정책을 평가하고, 관련 산업과 현안 및 입법을 다루게 되는 만큼 전문성 등 자질은 필수다. 과방위 역시 다뤄야할 현안은 셀 수 없이 많다. 깊은 지식과 이해를 갖춰야하는 이유다.

실제로 과방위 소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물론 산하 정부 ICT 연구개발(R&D) 및 산업·인재육성 관련 기관 만 총 70개에 달한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 공기업 1개, 준정부기관 1개, 유관기관 5개 등 7개 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준정부기관 1개, 기타 공공기관 2개, 유관기관 1개도 대상이다.

더욱이 과학 및 ICT분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및 정부 '디지털 뉴딜' 등으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분야다. 전통산업의 ICT화, 반도체 등 제조업을 이을 미래 먹거리로 인공지능(AI) 육성 등이 국가 전략이 되는 요즘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AI 1등 국가'를 천명할 정도다.

어찌보면 과방위 의원들 손에 국가 미래산업이 달린 셈이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당장의 전문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현장을 발로 뛰며 적극 소통하는 것부터 해야한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 기회를 찾도록 돕고,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정부를 견제하고 정책을 점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20대 국회 때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며 '식물 상임위' 오명을 샀던 과방위다. 또다시 당의 이익만 내세우며 다짜고짜 언성만 높이는 코미디보다 재미있는 '국회쇼'를 반복해서도 안될 것이다. 핏대를 세워가며 지지하고 응원해야 할 대상은 당이 아니라 '그래도 도전해 보겠다'는 ICT 현장의 사람들이다. 과방위는 ICT 산업 육성을 책임질 ICT 업계 스피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