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코로나19' 국내 고용부문 질적 악화 급격히 진행"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2021년까지 지속될 경우 향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가 2020년 종식되는 경우 대비 0.1~0.2%p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성장 활력 제고 ▲생산적 분배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대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의뢰했으며, 그 연구용역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경총은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항력적이고 미증유의 경제위기로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파급효과가 과거 위기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코로나19 및 실물경제의 셧다운으로 인한 충격은 2분기부터 본격화되고 있으며, 국내 고용부문에서 질적 악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코로나19 확산이 먼저 시작된 중국의 지난 1분기 성장률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 흐름 가운데 나타난 코로나19 충격으로 글로벌 및 우리 경제의 향후 흐름은 과거 위기 대비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으로 2020년 국내 고용 환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비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취업자 수, 체감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측면에서 고용 충격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와 종식 및 경제활동 재개 시점 등을 기준으로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실업과 잠재성장률을 추정했다.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축소되고 코로나19 이전에도 하락하던 잠재성장률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나 기업 경쟁력, 경영환경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이후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증유(未曾有)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는 이제부터라도 '피상적인 경제 회복(Superficial Recovery)'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 도약(Substantial Rise)'을 일구어내야 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3대 정책방향으로 민간 중심의 성장 활력 제고, 생산적 분배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한 재정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경총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 생존을 적극 지원하고,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원격의료 허용 등을 통해 기업의 미래 선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이 복지를 근로인센티브와 연계하여 근로 의욕을 촉진하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형 복지를 확대하고, 성장의 과실이 적절한 통로를 거쳐 분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간부문의 혁신 역량을 고려한 정부의 재정지출 방향을 견지하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유인하는 인센티브 체계 구축을 통해 선순환 증세 고리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