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vs 보험업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정면충돌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과잉 한방진료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인지 여부를 두고 대한한의사협회와 보험업계가 정면 충돌했다.

한의사협회는 한방 치료비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전체 손해액 중 일부에 불과하기에 한방진료를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의 입장이 발표되자 보험업계는 한방진료비의 경우 치료비 외에도 합의금과 향후 치료비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이 맞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는 최근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한방 진료비 증가를 꼽은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보험개발원은 '2019 자동차보험 시장 동향'을 통해 한방진료비와 공임·도장비 등 원가 상승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보다 5.5%포인트 오른 91.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사고 관련 한방진료비는 전년대비 28.2% 증가한 7천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지난해 한의 치료비가 1천581억원 증가한 것은 맞지만 이는 전체 손해액 증가분 1조1천560억원 중 13.6%에 불과하다"며 "이를 손해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논란에 대해서는 "상해등급이 낮아도 통증이 덜하다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상·중상 여부나 상해등급이 치표 필요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상환자의 한방진료 급증을 두고는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만족도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환자들이 한방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에 선택하는 것이다"라며 "오히려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회복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행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제도 개선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의협의 입장이 발표되자 보험업계에서는 바로 반박에 나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방진료비는 치료비 외에도 합의금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한방으로 인한 향후 치료비는 이보다 훨씬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방 진료로 인한 보험금 증가액은 전체 지급보험금 증가액 중 절반 수준이기에 한방 진료 증가는 자동차보험 실적악화의 주요 원인에 해당한다"며 한방진료비 증가가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치료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불필요한 과잉진료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방의 평균진료비가 양방 대비 2배가 넘는다는 사실에 비춰 보면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는 양방과는 달리 세트 치료, 다종 시술 등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세트 청구 등을 통해 동일한 효과의 진료항목을 중복 시행해 환자에겐 불필요한 진료로 인한 건강권 침해, 자동차보험은 진료비 증가로 인한 손해율 악화를 유발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방 진료가 경상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면 환자의 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1인당 통원일수는 오히려 양방보다 약 1.6배 더 길다"고 말했다.

한방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높은 선호도와 만족도가 진료비 증가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방이 물리치료, 약 처방 등 치료에 필요한 진료만 하는 것에 비해 치료 효과가 동일한 진료를 중복으로 해주는 한방 의료기관을 선호해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방은 양방에 비해 보신 목적의 진료 항목이 많고, 치료 효과성 등이 명확하지 않아 상병을 불문하고 모든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진료가 많다"며 "자보수가기준 미흡으로 인해 치료 목적 외의 진료비에 대한 엄밀한 심사가 어려워 한방 의료기관이 제한 없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