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SMS의 주역은 이동통신사?...동의절차 허술

정부가 이동전화 스팸 방지를 위해 사전동의를 한 경우에만 SMS(단문메시지전송서비스) 전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전화 회사들이 여전히 고객 동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SMS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텔레콤은 단문 메시지를 받겠다고 한 사람에게만 보내오다가 지난 8월 받지 않겠다고 표기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보내는 '포괄적 동의' 방식으로 바꿔버려 편법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텔레콤은 스팸을 받지 않겠다고 별도로 신청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보내는 '옵트아웃' 방식으로 SMS를 보내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지난 8월 SMS 수신 동의 절차를 각각 동의를 받던 개별동의 방식에서 받지 않겠다고 한 사람 외에는 모두에게 보내는 포괄동의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두 회사의 SMS 전송 스타일은 최근 무선망 개방과 관련 이슈가 되고 있는 콜백 URL SMS도 마찬가지다.

'콜백 URL SMS'란 휴대폰에 홍보성 단문메시지를 보내고, 원할 경우 확인버튼을 눌러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주소(URL)로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다.

두 회사의 이같은 행위는 현행법에서 보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 때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LG텔레콤도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대해서만 SMS나 콜백 URL SMS를 보내도록 이용약관을 바꿔야 한다. SK텔레콤 역시 이용약관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동의한 고객에게만 SMS를 보내는 '옵트인'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고객 동의 방식을 갑자기 바꿔버렸다.

예전에는 고객이 이용신청서를 쓸 때 정보활용(SMS관련)란에 체크를 해야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8월부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고객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 개별동의 방식을 포괄동의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MS가 점차 부가서비스 제공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어, 고객 동의 방식을 바꿔도 크게 문제 될 게 없다고 봤다"면서 "지난 7월 말 스팸신고건수가 972만에서 8월 말 970만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월 평균 증가수치와 비슷한 만큼(고객동의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스팸신고가 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바꾼 고객 동의 방식에 대해 주무부처인 정통부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준비한 정통부 정보보호정책과 관계자는 "옵트인 방식에서 말하는 사전동의라는 것은 수신자가 전송자에게 해당서비스를 받겠다는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검토해봐야 겠지만, (SK텔레콤의 바뀐 수신동의 방식이 법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또 "왜 SK텔레콤이 SMS 서비스에 수신자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중인 상황에서 고객동의 절차를 바꾸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 SMS(단문메시지전송서비스)를 보낼 때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전화 스팸을 줄이려면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이동전화 회사들의 이용약관을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SK텔레콤이 외부 포털이나 CP에는 스팸 발생을 이유로 콜백 URL SMS에 대한 강력한 고객 동의 절차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사 서비스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면 모두 동의한 것'이라는 폭 넓은 기준을 적용한 것은 불공정한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SK텔레콤과 무선인터넷망 개방에 대해 전향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 동의 문제를 자사와 외부 기업들에게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비즈니스에 있어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타사 고객중 돈을 낸 경우에 한해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 SK텔레콤 자체 사이트(e-station)를 거치지 않아도 콜백URL SMS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타사 무과금 서비스에 수반된 콜백 URL SMS는 e-station을 통해 사전동의 받아야 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