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 韓 항공산업…美서 배워라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지금과 같은 전면적인 셧다운(가동 중단) 상황에서 고정비 비용이 천문학적인 항공산업은 3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 보다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정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국내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 항공산업의 생존을 가늠할 골든타임의 초침이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어서다. 코로나19로 숨이 곧 멎을지도 모를 항공산업에 호흡기를 달고, 적극적인 회복치료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금융 논리에 밀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정부지원을 조건으로 구조조정을 언급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항공산업 지원책이 미국 등 다른 국가와 견줘 안일함이 묻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이번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항공사들에 단 조건은 오는 9월말까지 직원들의 급여 삭감이나 복지 축소, 무급휴가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처방책을 두고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미국은 상·하원 원샷(One-Shot) 논의해 항공산업에 대규모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 상원은 25일 현지시간 밤 늦게 코로나19로 붕괴 위기에 빠진 자국의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지원 법안(Rescue Bill)'을 가결했다. 이틀 뒤인 27일 하원 가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바로 서명을 했다.

지원 내용도 파격적이다. 여객 항공사에는 보조금(Grant) 250억불(30조7천억원)을, 화물 항공사에게는 보조금 40억불(4조9천억원)을, 항공산업과 연계된 협력업체들에게도 30억불(3조7천억원)을 지급한다. 법안 발효 후 5일 이내에 절차를 공지하고 10일 내에 초도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히 추진된다.

보조금 뿐만 아니라 대출과 지급보증도 보조금과 같은 수준에서 이뤄진다. 여객 항공사에 250억불(30조7천억원), 화물 항공사도 40억불(4조9천억원)이 투입되는 것. 상한 기한 5년에 이자율은 코로나 발생 이전 시장 이자율을 적용한다. 항공 운송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항공유 부과 세금도 내년 1월 1일까지 전액 면제한다.

싱가포르도 과감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싱가포르항공은 27일 최대 주주인 국부펀드 테마섹으로부터 105억달러의 주식과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또한 싱가포르 최대 은행인 DBS그룹으로부터 28억달러의 대출을 받았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EU를 비롯해 주요 아시아 국가들까지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 자국 항공사들에게 세금 완화, 재정·금융지원 등 항공사의 생존을 위한 모든 가용 자원을 아끼고 않고 있다.

세계 각국의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은 항공산업이 갖는 위상으로 읽힌다. 실제 항공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인 동시에 촘촘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번 무너지면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천문학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생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란 의미다.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상원과 하원이 합심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방을 내 놓는 것이 부럽다는 입장이다. 정부 또한 이 같은 미국 정부의 과감함을 배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국적항공사들은 자구책으로 급여반납, 유·무급휴직 등을 시행중이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즉 항공사의 개별적인 노력으로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따라서 지금은 국토교통부가 더 과감하게 나서야 할 시점이다"며 "지금은 금융논리보다는 미국과 같이 산업별 맞춤 정책이 과감하고도 전방위적으로, 또한 신속하게 나와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궁지에 내몰린 항공업계로 사라지는 일자리의 규모도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현재 대한민국 항공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종사자들만해도 25만여명에 달한다. 만약 이 같은 상황이 지속돼 국내 항공산업이 붕괴될 경우 당장 일자리 16만개가 사라지고, GDP 11조원이 감소한다.

재계 관계자는 "항공산업은 국가의 기틀을 짊어지고 있는 기간산업이다"며 "현재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펼쳐놓고 즉각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이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항공산업의 '생존'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항공사 채권 발행시 정부(국책은행)의 지급 보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세계 항공업계 유동성 위기로 항공사 자체 신용만으로 채권 발행을 통한 경영 자금 조달 불가능 처지이기 때문에 지급 보증은 국적 항공사의 생존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필수적 요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