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확률형 아이템, 공정위가 손대는 것 부적절"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와 관련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16일 서울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제10대 게임학회장 취임식 행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위 학회장은 "지난 9대 학회장 시절에도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질의를 많이 받았다"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게임산업에 우호적인 분들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학회 역시 여기에 대해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리그 오브 레전드(LoL)처럼 확률형 아이템 없이도 인기를 끄는 게임들이 있다는 점에서 언제까지 국내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에 기반한 게임 IP를 만드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의문도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의 부작용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의미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확률형 아이템이 어느 정도 수위까지 가야하는지 등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와 대형 게임사 중심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며 "학회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최근 게임 아이템을 포함한 확률형 상품 전반의 확률정보를 강제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나름의 대안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민간 자율규제로 확률이 공개돼있고, 국내 업체가 이를 잘 준수하는 상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 비공개 이슈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메이저 퍼블리셔와 중소 개발사 간의 불공정 거래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 학회장은 또 웹보드 게임 관련 규제 완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과 웹보드 이슈가 결합하면 문제가 너무 커진다"며 "시기적으로 웹보드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웹보드 규제 완화는 모처럼 문체부가 친게임 정책을 펼쳐가는 마당에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수 있고, 질병코드 이슈에서도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권) 미발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을 기점으로 판호 발급이 재개되지 않으면 삭발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위 학회장은 "판호는 민간 기업이 움직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문체부의 경우 박양우 장관이 판호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지만, 문체부만 노력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교부가 키를 쥐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외교부 관계자를 만나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그 말을 믿고는 있지만, (시진핑 주석 방한을 계기로) 판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삭발을 하고 외교부에서 농성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제10대 한국게임학회 비전 및 중점사업으로 ▲학문적 역량 강화 ▲사회적 공헌 ▲산업적 공헌 ▲정부와의 협력 및 정책 대안제시 등을 언급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학회가 중국 판호 미발급 문제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문제 등 게임 산업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내줘서 고맙다"며 "이 시대 문화, 레저로 자리잡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우고 게임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조만간 게임산업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게임학회가 이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게임문화박물관 설립 계획도 밝혔다.

함께 자리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위정현 학회장 체제로 제10대 한국게임학회가 출범한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며 "앞으로 위정현 학회장과 한국게임학회가 대한민국 게임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