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타다는 혁신"…정부는 책임 회피 '급급'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타다'를 혁신적인 서비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다에 우호적인 여론이 우세하면서 검찰은 정부가 타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정부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다 검찰 탓만 하는 형국이다.

4일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타다에 대해 '공유경제 개념에 기반한 혁신적인 신사업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 서비스'라는 응답이 49.1%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정당한 자격 없이 택시업계에 뛰어들어 공정 경쟁을 해치는 불법적 서비스'라는 응답은 25.7%, '모름·무응답'은 25.2%를 각각 차지했다.

이같은 국민 여론과 달리 검찰은 타다를 유사 택시로 보고 불법 서비스라고 결론 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나 홍남기 경제 부총리도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2월부터 8개월간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정부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지난 5월 최종규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타다를 겨냥 "혁신의 그늘을 살펴야 한다"고 말해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6월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길에 혁신 스타트업으로 타다 운영사(VCNC) 대표가 참여했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7월 법무부에 타다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알렸지만, 법무부는 타다 사건 처분을 한 두달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를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공유하지도 않았다.

국토부도 주무부처로서 검찰에 책임을 떠넘긴 측면이 크다. 검찰이 지난 5월 타다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했을 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찰이 의견을 요청했을 때 택시와 플랫폼 업계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었다"며 "특정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에도 타다식 영업이 합법인지 가늠자 역할을 할 렌터카 활용 영업 허용 조항을 넣지 않았다. 렌터카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택시 업계 반발에 개편안 발표에 임박해 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8월부터 열린 실무회의에서도 갈등이 첨예한 사안이라며 '렌터카' 논의에 착수하지 못했다.

승차공유 업계는 정부가 올 초 카풀과 관련된 갈등을 조정할 때부터 단추를 잘못 뀄다고 보고 있다. 택시업계가 사실상 승리하면서 다음 타겟은 '타다'가 될 게 뻔했다.

당정이 주도했던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두 달동안 논의 후 지난 3월 유상 카풀 영업 시간을 하루 네 시간으로 제한하는 합의안을 내놨는데 카풀 업체들은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다보니 대다수 서비스를 접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승차공유를 위해선 면허를 확보하기 위해 기여금을 내거나 택시업체와 손을 잡아야하는데 이는 스타트업 규모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토부 안대로라면 한국에서 우버, 그랩이 나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7개 단체가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이날 성명을 통해 "타다 서비스의 검찰 기소결정 때문에 국내 신산업 창업 및 혁신이 중단될 수 있다"며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의지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해 정면으로 가로막히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