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타다가 정부가 추진 중인 면허 총량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입법으로 택시와 공존이 어렵다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타다 운영사 VCNC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관계 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국회에서 발의되길 바란다"며 "현재 정부의 안으로는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과 공존을 상상하기 어렵고, 국민의 편익도 증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감차와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해 차량 총량을 정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기여금을 내면 이 총량 안에서 운행 차량 대수를 허가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VCNC는 증차 중단, 요금 인상 등 택시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점도 강조했다.
VCNC는 "택시제도 개편법안이 마무리 되는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의 증차를 중단하며, 택시 기반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을 적극 확대키로 했다"며 "기존산업과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기본요금 인상책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70년동안 축적된 택시제도 개편안을 협의하고,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 주도안의 구체적인 현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VCNC는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VCNC는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안이 추진된다면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양쪽 다 실익이 확장될 수 없다"며 "국민편익과 선택권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중인 법안이 진행된다면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택시-플랫폼 상생안이 구체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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