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조국 정국', 여야 검찰개혁 충돌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거듭 강조한 검찰개혁이 정치권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이미 한 차례 국회 폭력 사태를 초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여당은 힘을 싣고, 야당은 반대하는 등 또 한 번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고 혼신과 열정을 다 쏟은 그의 역할은 불쏘시개 그 이상"이라며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핵심 조치는 공수처 설치로,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다"며 "공수처 뺀 검찰개혁은 앙꼬없는 찐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중간점검 회의에서 "장기집권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황교안 대표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 오는 29일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 아래 밀어 붙이기에 나서면서 물리적 충돌 우려도 조심스레 흘러 나오고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협조했던 바른미래당이 부정적이어서 무작정 속도를 낼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들은 여전히 논의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지지층을 겨냥한 선동적인 구호를 앞세워 얼렁뚱땅 처리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 법안을 먼저 처리키로 한 여야 합의와 달리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짜로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면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야당을 자극하며 변죽을 울릴 일이 아니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공수처 신설안과 우리 당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 신설안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입장부터 정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