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안 발표 석 달만에 타다-택시 갈등 '고조'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정부가 택시와 플랫폼 업체 상생안을 내놓은지 석달만에 타다와 택시업계와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타다 운영사 VCNC가 운행 차량 1만대 증차 계획을 발표하자 택시단체들은 VCNC가 국토교통부 주도의 상생안 실무논의기구에서 빠져야 하며 타다를 불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토부는 VCNC를 실무 논의기구에 계속 참여시킨다는 방침이지만 관련 법안 발의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타다' 논란이 가라 앉기 힘들 전망이다.

10일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타다의 불법영업을 즉각 금지하고 불법영업을 엄단해야 한다"며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위한 실무논의기구에서 타다를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는 타다에 반발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택시와 플랫폼 업체 상생안을 담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후 비교적 잠잠했다. 그러나 VCNC가 타다 1만대 증차 계획을 발표하자 마자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앞서 VCNC는 지난 7일 현재 1천400대 수준인 타다 운행차량을 내년까지 1만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승차공유 차량 운행 대수를 제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VCNC의 발표가 부적절한 조치라고 발끈했고, 택시업계도 타다를 규탄했다.

국토부는 운송사업 면허 총량제 등을 담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달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계획은 석달 전 택시 제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택시 감차와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해 차량 총량을 정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기여금을 내면 이 총량 안에서 운행 차량 대수를 허가 받는 방안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차량 대수 배분 방식, 기여금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은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 법령에 담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타다 증차 계획엔 반발했지만, 실무 논의에서 VCNC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안 발의는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가 제도화되는 쪽으로 들어와야하기 때문에, 논의기구에 타다가 들어오는게 맞다고 본다"며 "타다, 택시를 모두 논의에 참여하게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발의 등은 예정대로 가야 한다"며 "다른 스타트업은 제도화가 빨리 이뤄졌으면 하고 있는데, (정부가) 비즈니스 불확실성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무 논의도 '첩첩산중'

타다와 택시 양측은 서로 양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타다로선 현재 연 900대 수준인 택시 감차 추이를 고려하면 원하는 수준의 차량 운행 대수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령 정비 전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이용자의 수요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카카오가 이달 중에 대형 택시 서비스를 출시하는 상황에서 타다는 차량을 이용자들이 즉각 호출할 수 있게 공급량을 구축해 놓아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택시업계로선 운송사업 면허가 제한돼야 현재 보유한 택시 면허 가치를 올릴 수 있다. 또 택시업계는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 중개 사업 협업을 원하는데 택시가 필요 없는 렌터카 기반 '타다' 서비스는 걸림돌일 수 밖에 없다.

국토부는 이달 말 3차 실무 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1차 회의엔 택시단체가 불참했고, 2차 회의엔 국토부의 법안 발의 추진에 타다가 반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차 실무 회의는 이달 말로 예상하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사전에 의제를 조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