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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으로 얼룩진 국감…첫 날부터 곳곳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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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마다 '조국 의혹' 증인 채택 공방…문광위는 '반쪽' 전락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 날 이슈는 예상대로 '조국'이었다. 2일 국정감사에 착수한 13개 상임위원회 대다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진통을 겪었다.

최대 쟁점은 증인 채택 문제였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동산 거래 의혹 관련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전 제수씨인 조 모씨 등,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사모펀드 자금이 투입된 가로등 점멸기 생산기업 웰스씨엔티 최 모 대표 등 증인 출석 문제로 시작부터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막을 올렸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막을 올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 딸 인턴 의혹 관련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을 지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관철하지 못하자 집단 퇴장했다.

이러한 논란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되풀이될 전망이다. 핵심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오는 7일 조 장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15일과 21일에는 조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17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가운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는 무능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총체적 심판이자 민생회복의 발판이 돼야 한다"면서 "물론 민생회복의 시작은 조국 파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돌보고 평화와 개혁을 만드는 일하는 국정감사로 일관하겠다"(이인영 원내대표)는 방침을 내세우면서도 조 장관 수사 관련 피의사실 공표 등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민생 이슈는 상대적으로 뒷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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