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민관협의체, 게임·의료계 전문가 의견 듣는다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대응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2차 회의에서 게임계 및 의료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

협의체 구성을 주도한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최근 해당 협의체 인선을 놓고 불거진 공정성·전문성 논란 등이 사그라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논의를 위해 출범한 민관협의체가 내달 4일 2차 회의를 개최한다.

1차 회의는 지난달 23일 열렸다. 당시 회의에서 협의체는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의료·게임계 공동 실태조사 추진 및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내달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각계 의견 청취 차원에서 게임계와 의료계 전문가를 4명 가량 초청해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관련 전문가로는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및 한국게임학회장을 맡고 있는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을 맡은 이상규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들 전문가는 회의에 참석해 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각 계의 입장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인선 논란 해소될까…국조실 "각계 목소리 계속 듣겠다"

민관협의체가 소속 위원 외 전문가를 회의에 초청, 의견 수렴 행보에 나서면서 최근 도마 위에 오른 협의체 인선 관련 공정성·전문성 논란 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해당 민관협의체 위원은 총 22명으로, 국조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 7개 부처 인사 8명과 의료계 (3명). 게임계(3명). 법조계(2명). 시민단체(2명). 관련 전문가(4명) 등 민간 위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 위원의 경우 문체부가 게임계 3명과 법조계 1명, 시민단체 1명을 추천했고, 복지부는 의료계 3명, 법조계 1명, 시민단체 1명을 추천했다. 관련 전문가 4명은 국조실, 과기정통부, 교육부, 여가부, 통계청 등에서 명단을 올렸다.

협의체를 구성한 국조실 측은 "정부 측 인사로 참여한 부처 중 문체부와 복지부를 제외하면 공식적인 찬반 입장을 내놓은 곳이 없고, 민간 위원들은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찬성, 반대, 중립 인사를 비슷한 비율로 구성한 것"이라며 인선의 객관성 등을 자신했다.

그러나 최근 질병코드 도입 관련 찬반 양측이 모두 협의체 인선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적 구성에 대한 공정성 및 전문성 논란 등이 불거졌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국게임산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협단체들이 배제된 가운데 의료계는 특정 의학회 위주 인사들로 구성됐다"며 "또 게임과 관련 없는 인사들이 참여한 데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질병코드 찬성 입장으로 보이는 부처 수가 많다는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질병코드 도입 찬성 측인 게임이용자보호 시민단체협의회는 "게임중독과 관련성이 없는 인사들은 참여했으나, 게임중독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은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조실 측은 "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업계가 배제된다거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국조실 측은 "논의 과정에서 어떤 쪽도 배제하지 않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겠다"며 "장기적으로 협의체를 통해 곳곳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으로, 각계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충분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