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게임 질병코드 도입…"타격 불가피"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우려가 현실이 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코드로 등록하면서 향후 게임의 이미지 훼손 및 산업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WHO는 지난 25일(현지 시간) 오전 스위스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에 질병코드(6C51)를 부여한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 원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ICD-11은 오는 2022년부터 과도기를 걸쳐 국내를 포함한 각 회원국에 권고된다.

게임 이용 장애는 정신·행동·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됐으며 개인·가족사회 등의 분야에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행동 패턴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진단될 수 있다. 기존에 인정받지 못했던 게임 이용 장애에 질병코드가 부여, 구체적 진단 기준이 제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은 오는 28일 공식 발표된다.

◆게임 질병 코드 도입, 여파 얼마나?

질병코드 부여로 국내 게임산업에 미칠 여파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산학연구단이 지난해 12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한 '게임 과몰입 정책 변화에 따른 게임 산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코드 도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발생하는 게임산업의 경제적 위축 효과가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게임산업 종사자 수는 질병코드화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 2025년 3만7천673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으나 질병코드화가 시행될 경우 절반 정도인 2만8천949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질병코드화 되는 질병이 특정 산업의 소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산업의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며 "실제 미국 담배 산업의 경우 1980년 발효된 흡연중독 질병코드화 이후 미국 담배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사례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 담배 산업 사례에서 경고문구 삽입, 청소년 이용 매체의 광고제한 등 규제가 있었던 만큼 게임 실행 시 게임 과몰입과 관련된 경고 문구 표시, 청소년 이용 매체에서 게임 광고 제한 등의 형태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장 전문가들도 이번 질병코드 등록에 따른 게임 산업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효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도입 시기가 2025년 이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게임산업에 영향을 미칠 이슈라 보기는 다소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 및 게임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게임산업의 장기적 정책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여전히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다소 모호하고, 게임산업의 반발과 게임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며 "국내 도입 여부에 대해 향후 진행 상황을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질병코드 부여로 질병 관련 보건통계 작성 및 발표,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 배정이 가능해졌다"며 "규제확대 가능성 및 향후 중독세 관련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투자심리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임업계는 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자체 재고 및 KCD 등재를 막는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통계청이 담당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까지 게임 이용 장애가 등재될 경우 각종 규제가 현실화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5년 개정을 앞두고 있는 KCD는 WHO의 ICD-11을 바탕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9일에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도 공식 출범한다.

공대위는 "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성급한 판단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대위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막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6일 미국게임산업협회(ESA) 등과 함께 "WHO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ICD-11에 게임 이용 장애를 포함한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