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OECD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아전인수 해석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여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한 것을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앞서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애초 예상한 2.6%보다 0.2%포인트 낮은 2.4%로 하향 조정한데 이어 2020년 성장 전망치도 2.6%에서 2.5%로 내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OECD는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지난해 3.9%에서 올해 2.1%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며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하강기로 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성장률도 2.6%에서 2.4%로 전망을 낮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IMF는 한국에 대해서는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올해 확장정책을 써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에는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이번 추경안도 IMF는 9조원 정도 편성하라고 했는데 정부안은 6조7천억원 수준"이라며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 추경이 통과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글로벌 교역 둔화의 파고를 피할 길이 없다"며 "조속히 추경을 처리해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회생하는 마중무롤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OECD는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의 이유로 일자리 감소와 고용 위기를 들었다"며 "한 마디로 소득주도성장 실패가 원인이라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속도조절에 나선 점을 언급,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데 최저임금 폭등의 부작용을 시인한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에서 시장주도성장으로 성장 담론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민부담 경감3법'으로 국민의 짐을 덜어드리고 '소주성 폐기 3법'으로 국가경제 실패를 치유하겠다"며 "경영활성화법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준조세, 기업승계시 세 부담 완화 등 과감한 조세개혁으로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고 우수 기업의 경영지속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은 '경제 망치기'였다"며 "문 대통령과 정부가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밀어 붙일 경우 심각한 경제난 속에 국민들이 고통 받게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 조세 저항 운동을 벌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