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제3인터넷銀, 장밋빛 전망서 안갯속으로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이번 주 제3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가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전망을 두고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토스뱅크 컨소시엄과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모두 승기를 잡으리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한 곳만 겨우 인가를 받으리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는 중이다. 최근 제1, 2 인터넷은행들이 대주주적격성 심사로 고전을 겪으며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넘어야 할 허들이 더 높아진 탓이다.

◆제3인터넷은행, 이번 주 판가름…대주주적격성 '큰 산'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과가 이번주 발표된다.

금융당국이 최대 2곳의 인가를 예고하면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모두 선정되리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토스뱅크는 혁신성이, 키움뱅크는 자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다.

하지만 선발주자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연이은 고배를 마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케이뱅크는 대주주적격성 문제에 가로막혀 자본확충의 벽에 부딪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KT가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 등에서 승인심사 절차 중단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심사를 중단했다.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잠정 중단되면서 KT의 5천900억원 규모 유상증자도 물거품이 됐다. 케이뱅크는 유상증자 갈래를 틀고 규모를 대폭 축소해 겨우 숨통을 텄다. 본래 계획과 견주면 14분의 1 수준이다.

카카오뱅크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무죄판결을 받으며 숨통이 트였지만, 김 의장의 판결까지 속앓이가 심했다. 카카오뱅크는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공시 누락으로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발이 묶였었다.

대주주적격성 관점에서는 토스뱅크의 앞날이 더욱 불투명하다. 금융당국이 토스뱅크의 대주주인 토스를 금융주력자로 분류하지 않으면 토스의 지분확보에 차질이 생긴다. 만약 금융주력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토스가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지분은 34%다.

키움뱅크는 대주주적격성이나 자금동원력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혁신성 부분에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은 점이 악재다.

◆인력확보로 시동건 토스·키움…바젤Ⅲ 유예는 호재

토스뱅크와 키움뱅크는 승인 허가에 희망을 걸고 재정비에 나섰다. 키움증권(키움뱅크)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뱅크)는 인력을 확충하거나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막판 채비에 분주하다. 인가가 나는 동시에 빠르게 서비스를 시행해야 점유율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계산이다.

바젤Ⅲ 적용이 3년 유예되면서 일단 선정이 되면 자본확충 속도는 조절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규 인터넷은행에 한해 3년 간 바젤Ⅲ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감독 규정안을 의결했다. 제3인터넷은행은 예비인가를 받고 내년 초 설립되면 오는 2022년까지 바젤Ⅲ 적용이 미뤄진다. 이어 2023~2025년은 단계적으로 적용받고 2026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출범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대해서도 바젤Ⅲ 최초 도입 또는 전면 적용 시기를 규제 종류별로 2~3년간 유예해 적응기간을 부여했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한 규제안이다. 자본규제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