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 경쟁정책포럼서 대외개방·규제개혁 공유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철호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위 대표단이 7일부터 이틀간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되는 제8회 중국 경쟁정책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대표단은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및 연방거래위원회, EU 집행위 경쟁총국,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등 주요 시장감독기구 관계자들과 경쟁 활성화,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을 교류할 방침이다.

특히 지철호 부위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대외개방과 경쟁정책, 한국의 대외개방 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과거 공정위의 대외개방,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촉진 정책에 대해 국내 정보통신업과 대중문화를 사례로 들 예정이다.

국내 유무선 전화를 필두로 한 정보통신업의 경우 한국통신(현 KT), 데이콤의 독점 구조는 1990년 이후 국제전화 및 이동통신 경쟁 도입과 부가통신 진입장벽 완화, 국제전화 및 통신시장 경쟁 도입 등으로 현 통신 3사 위주 경쟁체제가 마련됐다.

대중문화의 경우 1990년대 후반까지 미국 영화, 일본 만화·음악 등 주요 문화산업 내 수입규제 장벽이 존재했다. 반대로 한국영화에 대해선 의무상영제(스크린쿼터제)로 국내 영화산업에 대한 보호장벽이 가동됐다.

외국 대중문화에 대한 2000년대 초반 이후 본격적 개방과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한 영화시장 내 경쟁 활성화 결과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는 게 이번 기조연설의 주된 내용이다.

공정위 대표단은 간린 중국 시장총국 부총국장과 양자회의에도 참석, 최근 경쟁정책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 경쟁당국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중국 경쟁정책포럼 및 시장총국과 양자회의 참석 등으로 한국의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널리 알리고 한중 경쟁당국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