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 제로레이팅 활성화는 언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5세대 통신(5G)이 상용화되면서 특정 서비스 이용시 데이터 사용에 과금하지 않는 '제로레이팅' 확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내놓은 5G 요금제에도 일부 서비스에 대한 제로레이팅이 포함됐다. 다만 사업자들은 본격적인 제로레이팅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5G 요금제 출시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로레이팅 혜택을 신고했다. 이는 요금제(이용약관)에 제로레이팅 혜택 제공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로레이팅 내용이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으면 이통사가 고객에 약속했던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제로레이팅 사전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이통사의 제로레이팅 확대에 대해 '사후규제'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제로레이팅 혜택이 이통사 자체 서비스나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만 집중돼 불공정 경쟁 상황이나 이용자 이익 저해 문제가 생길 경우에만 개입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제로레이팅을 제공하려면 사전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사전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신고는 경쟁정책 담당 부서에 불공정 경쟁 소지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후 요금제 담당 부서에 이용약관으로 제로레이팅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거친다. 사전규제와 다를 바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통 3사가 8만원대 요금구간부터 5G 데이터 무제한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이 같은 제로레이팅은 특히 중저가 구간인 월 5만5천원 요금제 가입자에는 더욱 필요한 혜택이 됐다. 저가요금제 이용자에는 사실상 통신비 인하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는 것.

그러나 이 같은 사전 규제 등 이유로 아직까지는 제로레이팅 헤택이 제한적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옥수수 '5GX관'에 있는 VR, UHD 영상을 시청할 경우 6월말까지 데이터 사용량을 과금하지 않는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이 7월 5일까지 5G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3개월간 리니지2 레볼루션,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 모두의 마블, 포트리스M, 메이플스토리M 등 게임 5종을 이용할 때 제로레이팅을 적용한다.

KT도 스트리밍 게임 등 5G 요금제 출시와 함께 내놓은 8가지 서비스에 대해 데이터 과금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의 확대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제로레이팅은 앞서 운영된 '5G정책협의회'에서도 다뤄졌지만 찬반이 엇갈리면서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사업자와 달리 일부 정치권 등의 반대도 여전하다. 정부가 망중립성 원칙과 별개로 봤지만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제로레이팅은 특정 서비스 이용자에만 혜택이 돌아가 보편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며, "또 특정 콘텐츠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제로레이팅을 적용할 경우 차별없는 망 제공을 보장해야하는 '망중립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