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미세먼지에 뜨는 수소차, 여야 수소경제법 '주목'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수소경제 활성화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외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디젤차량 등 교통·운수 분야, 석탄·LNG 등 화력발전 분야가 꼽힌다. 수소차량 생산과 상용화, 수소발전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서두르기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도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수소경제 관련 토론회에서 "연 6일째 미세먼지가 서울을 덮고 있고 목이 칼칼할 정도로 미세먼지 수준이 심각하다"며 "수소전기차 한 대가 분당 740명이 호흡할 분량의 공기를, 서울시 등록 전체차량이 수소차로 대체될 경우 연간 1천500만명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올해 초 라스베이거스 소비자가전쇼(CES)에서도 기존보다 절반의 비용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프랑스 벤처회사의 기술이 눈길을 끌었다"며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추진 중이고 국회도 수소경제포럼을 결성, 활동 중이지만 상임위에 관련 법 다수가 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수소경제 관련 분야들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에너지안보의 기반산업이 되지만 이 분야 최고 선진국인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는 78% 수준 기술력을 갖고 있다"며 "수소경제 로드맵을 더 꼼꼼히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신성장동력 확보와 탄소, 미세먼지 절감 신기술 개발 차원에서 2022년 연간 수소차 8만1천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수소차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수소충전기지 등 인프라 미비로 상용화 이후로도 시범사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분야에서 2022년 국내외 1.5GW급 설비를 갖추고 가정·건물용에서도 50MW까지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기간 수소공급가도 kg당 6천원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가운데 수소 생산, 저장, 수송, 발전 및 산업, 안전·인프라 등 분야별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분야에선 2022년까지 수소버스 2천대 보급, 고속도로와 차고지 등 수소충전소 구축이 추진되는 가운데 관련 법 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상임위의 경우 수소산업특별법, 수소경제법, 수소경제활성화법, 수소산업육성법, 수소안전법 등 관련 법 8건이 계류 중이다.

수소경제 관련 각 분야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정책자금 융자, 전문투자조합, 조세 감면 등 지원책을 담은 내용이다. 수소경제 활성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여야 인식 차가 크지 않은 만큼 이번 3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크다.

환경부 김영우 푸른하늘기획과장은 "수송 및 건설 기계 분야만 해도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시내버스의 친환경 버스 전환이 시급하다"며 "수소버스 구매와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금 확대와 함께 관련 규제들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민표 원천기술과장은 "정부 6개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에 착수, 기술분류 체계 마련과 세부기술별 기술진단을 준비 중"이라며 "올해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