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돋보기] '세계 최초'를 위한 5G 주파수 경매(1)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 1세대(1G)부터 5세대통신(5G) 도입기까지 한눈에 살펴보는 이동통신 연대기를 연재 중입니다 -

2017년말 5G NSA 표준이 완성됨에 따라 한국은 보다 빨리 5G를 도입할 수 있도록 5G 주파수 경매를 당초 계획에 비해 앞당기는 결정을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1년 더 빠른 시기인 2018년 6월 5G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5월 주파수 경매 공모를 시작한다고 알렸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K-ICT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5G 주파수 경매 매물로 3.5GHz 주파수 300MHz 대역폭과 28GHz 주파수 3GHz 대역폭을 염두에 뒀다. 3GHz 주파수 대역 이하에만 적용된 전파법을 5G 주파수에 맞게 정비하고 초고대역과 초광대역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 별표 고시 마련에도 속도를 더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향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서기는 했으나 경쟁국들도 너나 할것 없이 속도를 높이면서 일대 전운이 감돌기도 했다. 당시 미국 1위 이통사 버라이즌이 2018년 하반기 5G 상용화를 천명했다. 2위 사업자 AT&T 역시 동일한 시기에 5G 상용화에 나선다고 맞대응했다. 중국도 기존 시범사업을 앞당겼다. 일본은 NTT도코모가 노키아와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첫 체결하는 등 타이틀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그 와중에도 변수가 터져나왔다. 2018년 3월 3.5GHz 주파수 대역 매물 중 공공 주파수와 간섭논란이 제기됐다. 3400MHz 주파수 하단의 간섭으로 인해 실제로 5G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즉각적으로 간섭 영향은 없다고 일축했다. 연구검증을 진행한 결과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정내렸다는 것. 다만 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의 입장과 달리 사업자가 이를 문제 삼으면서 검증 논란이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말을 바꿔 상용화된 장비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경매 매물에서 20MHz 대역폭이 제외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5G 주파수 경매가 첫 시행되는 만큼 최저경쟁가격에 대한 우려도 상존했다. 더욱이 2018년 4월 영국에서 실시한 5G 주파수 경매가가 최저경쟁가격 대비 38배나 오른 11억5천만파운드(한화 약 1조7천154억원)에 이르면서 한국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계속됐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4월 5G 주파수 경매 초안을 발표했다. 3.5GHz 주파수의 경우 최저경쟁가격은 2조6천544억원, 28GHz 주파수는 6천216억원으로 무려 3조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초안 공개 이후 이어진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에서는 경매시작가격과 총량제한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정부와 업계 이견차가 명확히 구분됐다. 경매시작가가 비싸다는 사업자의 주장과 대역폭 대비 저렴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충돌했다.

총량제한은 3.5GHz 주파수 20MHz 대역폭이 제외된 상황이기에 각각의 논리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총량제한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대역폭이 달라지고, 이는 곧 5G 역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양보가 쉽지 않는 대목이었다.

한 차례 국회에서 또 다시 토론회를 열고 의견 조율에 나선 과기정통부는 2018년 5월 3일 주파수 경매 방식을 확정하고 사업자 공모를 시작했다. 가격은 변함없이 그대로 관철됐으며, 총량제한은 3.5GHz 주파수 100MHz대역폭, 28GHz 주파수 1000MHz 대역폭으로 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6월 4일까지 할당신청을 접수받고, 같은달 15일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연재] 한눈에 살펴보는 이동통신 연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