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대타협기구 출범 …"사과부터 해라" 고성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했지만 회의 첫날부터 고성이 오갔다.

택시업계는 택시 기사 분신사망과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사과부터 요구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카풀 문제가 아니라도 택시 지원책은 논의 됐어야할 사안이라며 택시 살리기부터 언급했다. 정작 시급한 카풀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는 형국이다.

대타협기구는 당·정이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을 위해 출범시킨 기구지만 출범식부터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했다.

22일 당·정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 위원장, 택시 4단체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참석했다.

택시업계는 모두 발언에서 국토부 장관의 사과와 카풀 규제안부터 거론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택시 기사 2명이 사망했고, 국토부에서 택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장관은 입장 표명이 없다"며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 한마디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카풀 문제 때문에 월급제, 복지 등이 부각되고 있는데 카풀 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취지와 달리 법을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택시 살리기에 우선수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비단 카풀 때문 만이 아니라 택시 산업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에 택시산업의 근본절 체질개선을 위한 방법을 확실히 찾아야 한다"며 "월급제, 개인택시 감차 보상 등 택시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풀과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100% 연관돼 있는 건 아니다"라며 "이번 일이 없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택시산업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국회에선 입법 할것이 있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 기사분들이 목숨을 끓는 비극적 사건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여론 조작 의혹건은 조사 중이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관계자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교통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신구 산업간 갈등이 일어나는 건 세계적 현상"이라며 "이제 우리도 교통산업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사업자, 이용자, 노동자 모두 만족할만한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합리적인 합의점이 마련되길 기대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기구를 통해서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동반 성장 하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택시, 카풀 전면 백지화 요구···해법찾기 '첩첩산중'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도 회의장 밖까지 고성이 들렸다. 택시업계가 카풀 금지를 요구하고 있어 순탄치 않을 합의 과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논의 중 입법이 필요하면 기구에 야당도 합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택시업계에 우호적인걸 감안하면 카풀과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는 규제가 강화되거나 대응책이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

회의를 마친 후 전현희 위원장은 "그동안 쌓여왔던 얘기를 하다보니 그런(고성이 나왔던 것 ) 것 같다"며 "택시업계는 카풀의 전면 백지화, 최소한 특정 시간대로 규제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큰 갈등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택시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법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카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