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결산-방송②] 합산규제 일몰…뜨거워지는 M&A戰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올해 유료방송업계 최대 관심사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이었다. 일몰을 기점으로 현재까지도 IPTV의 케이블TV 인수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

다만, 국회가 다시 한번 합산규제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규제 상황에 따른 인수합병의 향방이 어떤 식으로 결론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합산규제 일몰됐지만 …부활론 '부상'

올해 6월 2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3년의 기한을 채우고 일몰됐다. 그러나 일몰 전까지 후속책 마련을 위한 국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논의 등이 없어 일몰과 함께 이의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여진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지난 2010년 KT의 스카이라이프 인수를 계기로 케이블TV(SO)이나 IPTV의 점유율 제한과 같이 위성방송에도 같은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결국 2015년 3월 특정사업자가 SO와 IPTV, 위성을 더한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합산규제 법안이 3년 일몰을 조건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일몰을 앞두고 시장 행태를 면밀히 살펴 후속 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나 대안 없이 일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이의 재도입 등을 골자로 방송법 개정안 등이 나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업계 입장차도 여전하다. 당장 규제 대상인 KT 진영과 비 KT 진영으로 이의 일몰과 재 도입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다만 국회 논의가 공전되고, 몇 번의 토론회 등에서 관련 문제를 다뤘지만 양측 입장차만 확인했을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 규제 재논의 속 M&A 움직임 본격화

합산규제 일몰 후 유료방송시장의 관심사는 단연 IPTV를 보유한 통신사의 케이블TV(SO) 인수여부였다.

통신3사 모두 케이블TV 인수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상태.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딜라이브 인수,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다.

딜라이브는 사모투자펀드인 MBK파트너스가 꾸준히 매각을 시도해 왔다. 인수금융 만기연장에 따란 시한은 내년 7월로 매각을 서둘러야 하는 입장인 것. 딜라이브는 대안으로 분리 매각까지 검토하고 있어 이번에는 매각가격을 낮춰 더 진전된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역시도 알뜰폰 관련 사업부를 제외한 인수 형태로 예상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한시적으로 유료방송인수합병 태스크포스(TF) 팀을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국회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형국. 지난 11월 27일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해 처음으로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진행됐으나 여야 의견차만 확인하는 게 그쳤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등 여부는 해를 넘길 공산이 크다.

과기정통부 역시 규제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하고 있다.

◆ 수면 위 첫 등장한 '통합방송법'

상반기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되면서 '통합방송법' 논의 역시 본격화됐다. 방송의 공적가치 제고와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차원에서 논의된 이 법안은 공영방송에 대한 명시를 명확히 하고, IPTV,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월 24일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지난해부터 연구반을 통해 논의한 '방송법 전부개정 법률안'과 '한국방송공사법안' 등을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를 통해 공개했다. 수면 아래 있던 통합방송법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 다만, 수많은 숙제만 남긴 채 종료돼 아직까지 구체적 논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통합방송법 초안은 그간 법에 정의가 없었던 공영방송을 정의하고, 한국방송공사법을 독립시켜 MBC와 EBS 등을 하나의 법으로 포섭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방송의 범위와 공영방송에 대한 다소 포괄적인 개념의 구체화가 어려움을 실감케 했다.

온라인영상플랫폼(OTT)과 1인 미디어도 규제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도 병행됐다. 방송사업에 지상파를, SO와 위성, IPTV는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로 구성했다. 여기에 부가유료방송사업자를 넣어 OTT와 중계유선을 포함시켰다. 채널사용사업자는 종편 및 보도전문PP와 홈쇼핑PP, 전문편성PP로 구성하고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를 따로 뒀다.

정부는 시도 자체는 이해하나 OTT의 경우 관련 조항이 포괄적이고 중복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1인 미디어는 창작자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콘텐츠이기에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다소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쉬웠던 것은 그간 쟁점이 돼왔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나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 방송담당 부처 일원화와 진흥책에 대한 미비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