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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20일 집회 강행···文 대통령 카풀 문제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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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카풀 규제 법안 처리해야···대타협안 거부는 아냐"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택시업계가 오는 20일 국회 앞 카풀 반대 집회를 강행한다. 택시 업계는 카풀 문제는 정부와 국회 선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설치해 논의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분신 사망한) 고 최우기 열사를 기리는 자리인만큼 집회를 중단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어제 대화를 제안한 척 했지만 카풀 허용, 집회 중단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근 1년전 카풀 관련 법안 3건(카풀 금지·시간 규제)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이에 대한 심의도 없이 법안처리를 기피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을 엄중히 규탄한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일 결의대회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치를 것이나 공권력의 무리한 대응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다"며 "집회에 참여하는 10만 택시 가족은 최대한 평화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통제에 적극 따라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택시업계는 카풀 문제가 국회, 국토교통부가 아닌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은 "카풀은 이제 민주당,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우리끼리 문 대통령을 상대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만나야 하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택시업계는 대타협 기구 참여를 거부한 건 아니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카풀 허용, 집회 중단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당장은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는 설명이다.

강신표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제안을 거부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민주당이 카풀 허용, 집회 중단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어기 때문이며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민주당이 제안한 사납금 폐지와 월급제 정착 등은 현실성이 없는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강신표 위원장은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사납급 폐지 월급제 정착 법안을 봤는데 그러다면 그 재원은 누가 마련할 것이냐"며 "현실성이 없는 생색내기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을 찾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대화의 끈을 이어나가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논의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전현희 위원장은 "대화의 끊을 놓지 않기 위해 택시업계 분들을 만나러 왔다"며 "택시 업계 분들이 대타협 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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