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밀기지에서 핵미사일 계속 개발"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 북한은 16개의 숨겨진 기지에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 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새로운 상업 위성사진으로 확인된 것으로, 그동안 미국 정보당국에는 잘 알려진 것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은 제거됐다는 주장에 따라 거론이 되지는 않았었다고 뉴욕 타임스는 덧붙였다.

위성사진은 북한이 엄청난 기만(great deception)을 저질렀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재래식 무기와 핵탄두 발사를 증강시킬 수 있는 10여 군데 이상의 기지에서 개량 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 발사 기지의 해체를 제의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결코 인정한 적이 없는 탄도미사일 기지의 존재는, “북한이 미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거하도록 이끌었다”며 ‘기념비적인 외교성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간 선거가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서두르지 않는다"라며 "제재는 계속되고 미사일은 멈췄다. 로켓도 멈췄고 인질들은 돌아왔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그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1년 동안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정보당국은 핵물질, 숲 속에 숨길 수 있고 이동식 발사대에 거치할 수 있는 새로운 핵미사일 등의 생산은 북한이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재는 붕괴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북한이 러시아 및 중국과의 교역을 재개하기 위해 미국과 보다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궁극적인 비핵화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작고 저렴한 새 세대 위성으로 북한의 이동 미사일 발사대를 추적하려던 미국의 계획이 중단됐다. 미국 국방부는 지금까지 북한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최초의 위성 보유를 한 때 희망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위성은 산 속의 터널을 나와 발사 준비를 하는 이동식 미사일을 대상으로 조기 경보를 발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련의 예산 문제와 관료주의로 인해 조기 경보 시스템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해 트럼프 행정부로 이전됐지만, 아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전·현직 고위 관리들은 이 사안이 고급 정보로 비밀 분류돼 공개적인 논의는 할 수 없다며, "아직 이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희망은 있다"고 말했으나 시간은 적시하지 않았다.

비밀 탄도 미사일 기지의 존재는 미국의 주요 씽크 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평행선을 넘어'(Beyond Parallel) 프로그램을 지난 12일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남북한의 통합 전망을 다룬 이 프로그램은 지난 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 대사로 지명됐다 취소된 북한 문제 전문가 빅터 차가 주도했다. 빅터 차의 대사 지명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과 협상하는 방식에 대해 백악관의 전략에 반대하면서 백악관에 의해 취소된 바 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문을 통해 이 발견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사일 기지가 해체돼야 한다고 믿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거를 통해 약속을 지켜야 하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이 같은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CSIS에서 낸 보고서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통해서 훨씬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면밀하게 주시 중"이라며 "단거리용 스커드와 ICBM 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기사 내용 중 great deception이라는 표현 있는데, 이 또한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 없고,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협상도 맺은적 없다"라고 설명하고 "그래서 이걸 기만이라고 하는 건 절적한 표현 아닌 거 같고, 오히려 이런 기지가 있다는 거 자체가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켜야 되는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미신고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신고를 해야 할 어떤 협약도 협상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