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최종구 "은행권 예대마진, 부적정한 규모는 아니다"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예대마진과 관련해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은행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며 "국내 은행들이 타 국가와 비교해 자본이익률, 자산 이익률, 예대마진으로 볼 때 과도한 이익을 누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3년간 국내 은행의 예대마진이 109조원을 넘어선 부분을 지적했다.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은행만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적정한지를 따졌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은행권의 수익 자체를 놓고 비난하거나 예대마진을 부적정한 규모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예대마진의 경우 적정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고 지적할 정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대출금리의 경우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의 수익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와 별개로 개별은행의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은행법을 국회에 제출해 대출금리를 비롯한 불공정한 상품 운영에 대해서는 제재와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