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금통위, 특정 기관·인맥으로 구성···선임절차 개선 필요"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국회 기재위 소속 박영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현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구성이 특정기관과 인맥으로 구성돼 있다며 선임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금통위원 중 KDI 출신만 3명에 이르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동으로 책을 집필한 사람이 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근혜정권 때 임명된 금통위원은 KDI 출신이 3명, 이 중 한 명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안 전 수석과 위스콘신 대학 동문이라고 지적했다. A 위원은 안 전 수석과 지난 2002년 공동으로 KDI에서 책자를 냈고, B 위원은 위스콘신 대학 출신으로 최 전 부총리 안 전 수석과 동문이다.

또 C 위원은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안 전 수석과 '시장경제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공동집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통위원을 기재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등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정책위원들은 미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일본은행 정책위원의 경우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특정 기관과 특정 인맥으로 구성돼 있다"며 "향후 금통위원 선임 시 절차적 제도 개선을 통해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