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통신비인하 '완전자급제' 부상...유통점 대안 촉구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해 유통점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통신사들이 지원금 제도를 유지할 것이고, 소비자 불편이 야기되는 부분이 없으며, 단말기 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며, "완전자급제를 안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 완전자급제 반대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초 완전자급제는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통3사에 문의한 결과 완전자급제 하에서도 지원금을 계속 유지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별도 단말기를 구매해 이통사를 통해 개통하는 절차가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의 자급제폰 점유율 비율이 10%정도로 인터넷 등에서 구매해 개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게 소비자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다른 국가 대비 많은 수의 유통점이 마지막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약 6만6천여곳의 영업점이 있으며, 직원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6~8만명 수준"이라며, "제조사로부터 수익이 줄기 때문에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유통점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 유통점 수가 미국 대비 13배고 일본 대비 11배 수준으로 점포당 고객이 1천200명 수준인데 타국은 1만명이 넘는다"라며, "기형적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완전자급제로 가야겠으나 이통3사와 제조사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을 설명했다.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한다"라며,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