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前 장관 "블록체인, 부처간 혼선···불확실성 해소해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의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회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ABC 코리아' 세미나에서 "정부가 블록체인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등 부처 간 정책방향성이 불일치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블록체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규제 공백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현재 국회의 5개의 블록체인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디지털 토큰 거래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이달 중 G20 회의에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국제 규정을 마련할 예정인 만큼 향후 이를 준용한 법안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 회장은 또 협회가 자율규제심사안을 마련하는 등 자정노력을 펼치고 있음에도 정부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 입법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책적 공백 해소를 위해 금융위의 가이드라인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진 회장은 "정부의 선별적 지원보다 시장을 통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요건을 갖춘 스타트업에는 ICO를, 자격을 갖춘 거래소에는 신규 계좌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이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과 디지털 토큰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발전이 예상된다"며 "금융당국과 업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