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VS 본사, '불공정 행위' 두고 입장 차 여전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일부 편의점주들이 과도한 위약금 문제를 개선하고, 가맹점주들의 최저수익 보장 제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가맹본부에 재차 요구했다.

가맹본부는 이에 대해 이미 상생 방안을 마련해놓은 데다, 자체적으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근접출점 제한' 자율 규약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편의점주들의 반복적인 요구에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가맹본사들은 허위과장된 매출액 정보를 제시해 무분별한 출점을 하며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며 "영업사원들에게 실적을 강요해 가맹점 수만 늘리도록 함으로써 결국 가맹점주들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 본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우원식·이학영·제윤경 의원이 토론회를 주관했다.

박기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공정분과 실행위원은 "편의점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점포 확대 등 비합리적인 사업운영 체계에 있다"며 "편의점 본사는 점포 수 늘리기에 혈안돼 있어 현 구조가 계속되는 한 편의점주의 수익 악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2010년 1만4천여 곳이던 편의점 가맹점 수는 2018년 현재 약 4만여 곳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또 지난 3월 말 기준 인구 10만 명당 편의점 수는 77.6개로, 일본(44.4개)보다 두 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업계 1~2위를 다투고 있는 CU와 GS25는 작년 말 기준 각각 1만2천503개, 1만2천429개의 점포 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CU가 5조 원을 넘어섰고, GS25는 6조2천억 원 정도를 기록했다. 반면 편의점 점포당 매출은 작년 2월 이후 12개월 연속 하락했다.

또 이날 참석한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정책팀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6조 원 수준이던 편의점 가맹본사 매출은 지난 2016년 16조 원으로 277% 늘었다. 그러나 개별 편의점 매출은 2008년 5억4천만 원에서 2016년 6억 원을 기록하며 소폭 올랐다. 상승분도 담뱃값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박 위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편의점들은 24시간 영업을 여전히 강제하고, 과장된 매출 정보를 제공해 개점을 유도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여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특히 영업을 중단하고자 해도 과도한 위약금을 물도록 해 가맹점주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고 강제영업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A 편의점의 경우 위약금은 매출 총이익 합산금, 취득가 기준 시설 인테리어 비용, 철거 비용 일체 및 폐점수수료로 구성되며, 매출 총이익에서 폐점주가 미래 예상영업이익까지 배상해주도록 계약서 상에 명시돼 있다. 또 인테리어 비용은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취득가를 기준으로 하고, 폐점수수료라는 이유없는 비용도 부과돼 폐점을 원하는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박 위원은 "편의점들은 과도한 위약금 문제를 개선하고, 각 가맹점주들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편의점주들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입법 운동과 더불어 가맹본사의 적극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 본부 팀장 역시 "가맹본사가 폐점 위약금을 철폐하고 한시적 '희망폐업'을 시행해 편의점주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최저수익 보장으로 무분별한 출점도 중단하고, 지원금 중단을 빌미로 24시간 영업을 강제토록 하는 행위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일부 편의점주들의 주장에 대해 가맹본부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가맹점주들의 실제 이익보다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켜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폐점 수수료는 상당히 낮은 수준인 데다, 24시간 운영하는 점주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을 두고 마치 심야영업을 강제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심야영업은 점주가 선택할 수 있고, 법으로 규정된 것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위약금은 상호 계약을 기반으로 '단순 변심'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맹점주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도 적용이 되는 사항"이라며 "공정위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계약을 한 것인데 이를 두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가 본사와 상생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계속 정치 쟁점화시켜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본사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그는 "편의점 업체들도 영업이익이 눈에 띄게 줄고 있는 상황으로, 기업이 같이 살아야 점주들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가맹점주협의회가 전체 점주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갈수록 정치적 이슈로 이를 부각시켜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은 안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