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카드수수료 인하 부담, 카드사-정부-사용자가 나눠야"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수수료 인하 비용을 카드사만 짊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신용카드사의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면서도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어 신용카드사에만 맡기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의 관련 질의에서 최 위원장은 "현재 적격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원가비용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 연말까지 완료하겠다"며 "업계와 원가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인회계사,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신용카드사의 추가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카드수수료 인하비용을 카드사와 정부, 사용자가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7년부터 이미 열 차례에 걸쳐 수수료가 인하됐고 자영업자의 부담과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신용카드사에만 맡기기엔 한계가 있다"며 "전체 매출 규모 증가에도 순이익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편익을 보는 사용자, 세금을 더 걷게 되는 정부 등이 다 같이 부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카드수수료 인하의 대안으로 부각된 제로페이는 안착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최 위원장은 "소득공제 40%를 한다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들은 소득공제뿐 아니라 마일리지 혜택 등을 위해서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계획도 언급했다.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내수도 침체됐다"며 "소상공인 대출 등 자영업자 금융지원과 관련해 협의 중인 게 있나"라고 질의했다.

최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도 보다 실효성 있게, 원활히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카드 대출의 금리 리스크에 대해서는 "신용도가 낮아서 2금융권을 쓰게 되는데 지난해 최고금리를 인하하며 부담이 경감됐고 2금융권 (금리도) 객관적으로 산출되도록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