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로 치고 받아야" …규제가 경쟁 걸림돌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SK텔레콤도 데이터 제공량을 늘린 신규요금제를 출시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자발적인 요금 경쟁이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현행 요금제 인가제를 서둘러 폐지, 이 같은 경쟁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현행 요금인가·신고제로 인해 즉각적인 상품 출시가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자율적인 요금 경쟁이 활성화 되면서 정부가 개입하는 보편요금제 등 규제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SK텔레콤(대표 박정호)은 18일 오전 서울 을지로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규요금제 'T플랜'을 출시했다.

이번 신규요금제 출시는 2월 LG유플러스, 5월 KT에 비해 늦은 시점에 발표됐다. 이런 출시 지연이 요금인가제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에는 통신시장의 지배적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서비스별 요금과 이용조건(이용약관)을 인가받도록 한 것. 이통서비스의 경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대상이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도 요금제 출시 전에 이를 신고토록 돼있다. 이 역시 정부의 사전 인가제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탓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이 인가제 폐지에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게 지적이다. 신고제나 보편요금제 등 정부가 요금 수준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식의 규제가 오히려 시장 경쟁을 가로막는다는 것.

이날 양맹석 SK텔레콤 MNO사업지원그룹장은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시장 자율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요금제로 치고 받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 경쟁 치열, 정부 규제정책 바꿔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지난 2016년 요금인가제 없애고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인가제로 인해 오히려 요금 인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아들여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도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다만 현재 진전된 논의는 없는 상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2년마다 요금 수준을 결정하는 보편요금제 역시 과도한 시장 개입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

정부는 인가제 폐지를 전제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과기정통부 장관 고시로 보편요금제의 이용가격과 데이터 제공량 등이 정해지면 사업자가 해당 요금제를 마련하고, 이용약관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요금제 인가·신고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치게 소요돼 다른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요금인가제 폐지는 오래전부터 정부와 업계 과제였고, 이제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