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저녁있는 삶?' VS '줄어드는 임금' 다음달 시행, 단속은 유예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다음달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존 법률이 허용한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야간근로시간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이 추가돼 68시간 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휴일근로 16시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52시간을 초과해 근무시 형사차벌이 대상이 된다.

이에 경영계 쪽에서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처벌을 보류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

노동계는 그동안 준비해왔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갑자기 유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주52시간 제도가 도입될 시 따르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제조업 종사자의 경우 일주일 근무시간이 평균 9.4시간 감소하게되고 이는 월평균 수입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

건설업계 관리직과 기능직 역시 각각 13%, 8.8%의 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직원을 쪼아서 이득은 재벌들 뒷돈빼느라 바빴지 사람 더 뽑아!", "노동력 착취 그만하고 사람 더 뽑아라", "주 36시간 일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100년전에 망했겠네", "주5일제 처음 시행할 때는 이거보다 더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