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열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연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SNS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다.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과 KISA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출제 문제에 대한 원고 소장과 피고 답변서를 접수기간 내에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참가대상은 전국의 대학(원)생이며, 서류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4팀이 결정된다. 본선은 8월 23일에 열린다. 서류 심사의 평가요소는 사건의 이해도,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 적용 법리의 적정성, 변론의 적정성 등이다.

본선 결과에 따라 본선 진출팀 중 대상 1팀(방송통신위원장상)과 최우수상 1팀·우수상 2팀(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이 결정된다. 총 상금은 1천400만원이다.

본선 수상자들에게는 멘토로 선정된 기업의 실무 현장 답사 기회가 부여되며, KISA 연구원 채용에 응모할 경우 가산점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경연대회의 참가신청은 다음달 2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