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교수 "합법적 ICO 길 열어 청년 창업 기회 줘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국내에서 금지돼 있는 ICO(Initial Coin Offering∙암호화폐공개) 양성을 위해 정부가 합법적인 규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수용 서강대 교수는 10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에 참석해 "정부가 ICO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며 "ICO 양성을 위한 절차 및 규제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ICO는 기업이 외부 자금 유치를 위해 기업공개(IPO)를 하는 것처럼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모으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투기 과열과 유사수신 행위 등 사기성 ICO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작년 9월부터 전면 금지된 상태다.

박 교수는 정부가 현재 ICO를 금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는 동의했다. 암호화폐에 대해 명확히 규정짓지 않은 데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 가운데 ICO를 허용할 경우 사기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지난 3월 ICO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내비쳤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ICO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며 "ICO 허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교수는 "정부가 가장 곤혹스러운 게 암호화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ICO에 투자하려는 사람들 대부분은 기술적 가치에 대한 투자보다 한방에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사기성 ICO가 횡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사기성 ICO에 대한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유용하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코인들이 분명 존재한다"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합법적인 규제의 틀을 정부가 하루빨리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