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5G 3월 상용화 감으로 결정, 실현은 기업 몫" 논란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주무부처 장관이 내년 3월 5세대통신(5G) 상용화 결정에 대해 근거 없이 감으로 결정했다는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했다.

당초 예정된 내년 6월 상용화로는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져갈 수 없어 3월로 정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의 실현은 이동통신사 등 기업 몫이라 강조했다.

5G는 6월 주파수 경매를 놓고 가격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장관은 이를 놓고 특정 업체가 많은 주파수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발언했다가 다시 번복하기도 했다. 5G 상용화가 문재인 정부 차원의 4차산업혁명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발언 등은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CEO 조찬강연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3월 세계최초 5G 상용화에는 근거가 없다. 감(感)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5G는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고, 내년 3월까지 가지 못하면 우리는 추격자(팔로워)가 된다"며 "내년 상반기 까지는 해야 해서 3월로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유장관은 '4차산업혁명과 ICT 발전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를 통해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조연설의 연장선에서 5G와 관련해서도 이 같은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풀이되나, 막대한 투자는 물론 상용화에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발언인지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유 장관은 "5G에서는 한국이 선도자(퍼스트무버)가 되지 않고는 안된다"며, "그러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용화를 해야 하는데, 3월 전에는 5G 디바이스가 나와야하고 그에 앞서 통신장비 개발과 주파수할당도 마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라며, "5G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내년 3월 상용화 앞두고 서비스 등 구체적인 게 없다는 지적에는 "기업의 몫이다"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5G 주파수 경매 등 일정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과도한 주파수 경매 및 균등배분이 아닌 경쟁입찰에 따른 과열 경매, 총량제한 등 특정사업자에 대한 공정경쟁 논란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유 장관의 총량제한을 둘러싼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유 장관은 전날 스마트미디어X캠프 행사후 기자들과 만나 "5G는 새로움의 시작인데, 너무 기울어져서 출발하는 것은 언페어(불공정)하다"며 총량제한에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날에는 "3.5GHz 대역의 총량제한에 대해 말했지만, 언페어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그렇다고 균등분할(해야한다는 식으로도)도 말하지 않았다"고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