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파문에 '공매도 포비아' 촉발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포비아'가 촉발되는 모양새다. 실제 발행되지도 않은 주식이 매도 물량으로 나와 유통되는 등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상황이 이번 사고로 드러나서다.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미 21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11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매도 금지' 청원은 이날 오후 4시30분 현재 21만 232건에 달한다. 청원은 한 달 내에 20만 건이 넘으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답변을 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사고가 무차입 공매도를 실제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국내 증권거래 시스템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비판한다. 청원자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같은 맥락이다.

한 청원자는 "증권사는 마음만 먹으면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얘긴데 서민만 피해보는 공매도 제도를 꼭 폐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이런 일이 과거에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며 "삼성증권 사고로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온 지금 공매도 제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그간 개인 투자자들에게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기도 했다. 개미에게는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매도 세력이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작전 세력이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공매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6년 한미약품의 내부 정보를 먼저 입수한 기관투자가들이 공매도로 주식을 팔아치운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공매도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증권 일부 직원의 주식매도가 결과적으론 공매도 처리됐지만 당시 상황에선 실매도였단 것이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전일 간담회에서 "공매도는 존재하는 주식을 전제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인 반면 이번 사고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발행되고 거래된 것"이라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은 유령주식이 발행되고 거래되는 시스템 문제인데 이는 공매도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도연 금감원 부원장보도 지난 9일 기자 브리핑에서 "삼성증권 사고는 주식거래 시스템상의 문제이지만 상장 증권사의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 교육과 관련된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일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