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D-1,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에 미칠 영향은?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금리인상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은행의 대출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7일 발표한 '기준금리 인상이 은행의 대출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변경 후 변경된 기조를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작년 11월 기준금리를 종전 1.25％에서 1.50％로 25bp 인상한 바 있다.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이었다.

현재까지는 기준금리 '동결'을 예측하는 우견이 우세하다. 연임에 성공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일 취임식 직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해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실었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기조는 평균 30.5개월, 금리인하기조는 평균 43개월간 지속됐다. 이러한 경험에 비춰볼 때 금리인상기조가 상당기간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올해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될 경우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지난달 초 미국 연준이 기준 금리를 종전 1.25~1.50％에서 현행 1.50~1.75％로 조정을 단행하면서 미국 기준 금리 상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1.5％를 넘어서게 됐다.

금리인상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은행들의 대출 공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박해신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장 겸 선임연구위원은 "이론적인 예상에 불과하지만 금리인상 시 예금확보가 어려워지면 대출재원 조달을 제약하는 예대율 규제로 인해 은행의 대출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본격적인 금리인상에 앞서 예금증가율 등 예대율 규제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현재 국내은행들은 BIS 자기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할 정도로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금리인상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대출공급 감소폭이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다만 "만약 예대율 규제로 인해 국내은행의 대출공급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악화될 수 있다"며 "정상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난 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